[부동산 이슈] 초고가 주택 세금보다 급한 건? "전월세난과 중저가 집값 안정이 우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초고가 주택 과세'나 '종부세·보유세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실제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시급한 문제는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느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월세난과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 불안, 그리고 과도한 대출 규제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쏟아진 전문가들의 진단과 실제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30억 초고가 세금보다 15억 이하 집값 상승이 더 우려"

정부 정책의 주요 쟁점이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은 딴곳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급 부족,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자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세제 개편만으로는 이러한 실질적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2. 전월세난 심화와 "사다리가 끊긴" 대출 규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속도를 내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의 월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구매자까지 일괄적으로 묶어버린 대출 규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 정책 제안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에 접수된 4,700여 건의 제안 중 절반에 가까운 2,070여 건이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요청일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 실수요자의 실제 목소리:
  • "새로 태어날 아이는 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다. 실수요자 대출은 풀어달라."
  •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셧다운시키는 정책을 바꿔달라."

"현재 국민 민원이 가장 많이 쏠리는 분야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까지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3. 시장 안정을 위해 진짜 필요한 3가지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부유세 성격의 세금 카드'에 집착하기보다 시장의 혈맥을 뚫어줄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분	주요 해결 과제	기대 효과
금융 지원	무주택·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DSR/LTV 유연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
임대차 안정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및 공급 확대	전월세 물량 확보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시장 규제	일괄적 대출 옥죄기 탈피, 갭투기만 핀셋 차단	시장 거래 정상화 및 실거주 이동 원활화

✔️ 요약 및 시사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수위를 높이는 정책은 정치적·상징적 메시지는 클지 몰라도, 정작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 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고가 주택 징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과 '집을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금융 사다리'입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 대책이 세금 논쟁에만 갇히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담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